2008.05.22 11:47

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

친일파 재산 환수 가능할까
특별법, 위헌 논쟁 등 암초 부딪혀…“적극적 법 해석, 개헌 고려해야”
[832호] 2005년 09월 23일 (금) 정희상 전문기자 hschung@sisapress.com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은 지금까지 총 27건인데, 그 중 원고 승소율이 절반에 이른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완용 송병준 등 주요 친일파 11명이 일제 시대에 보유한 토지 중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는 전국에 걸쳐 4백40만평이다.

이 땅을 무대로 전문 토지 브로커와 친일파 후손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각지에서 이권 놀음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광복 후 이승만 정부 때부터 국가가 당연히 처리하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들을 내버려둔 탓에 빚어진 부끄러운 현실이다.

17대 국회는 광복 후 제헌의회가 직무유기한 해묵은 숙제를 해결헐 것인가. 광복 60주년을 넘기도록 논란이 끊이지 않는 친일파 재산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특별법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법안은 재산 환수 대상자를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해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정미7조약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또 그들의 재산 가운데서도 환수 대상은 친일 행위로 취득했거나, 그렇게 취득한 이들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재산으로 국한했다.

이 때문에 특별법 내용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 법으로는 항일 과정에서 일제에 빼앗긴 독립운동가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없고, 이미 친일파 후손들이 찾아간 땅은 손대지 못한다는 점 등이 주된 한계로 거론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최용규 의원(왼쪽)에게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특별법은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고, 한나라당에서도 6명이 참여해 총1백69명이 서명했다. 재적 의원 과반수(1백49인)를 넘겼으므로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가야 할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당장 소급 입법이라는 위헌 논란 때문에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조차 내심으로는 주춤한 분위기이다. 지난 6월 이 법안을 둘러싸고 법사위가 연 국회 공청회에서도 참가자들은 위헌 시비를 가장 염려했다. 특별법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이해당사자들의 위헌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법 발의에 앞장선 최용규 의원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사유 재산권 보호 조항’이 친일파의 매국 대가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행자부 ‘조상땅 찾기’ 사업 이후 소송 늘어

 지난 14대 국회에서 비슷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시비 끝에 폐기당한 경험이 있는 김원웅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특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당연히 위헌 시비가 나올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력구조 변화를 둘러싸고 개헌 논의가 구체화한다면 새 헌법에서 반민족 행위에 대한 시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위헌 시비 외에 친일파 재산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현실도 문제이다. 여당에서는 민족 정기 확립을 위해 친일파 재산 전면 실태 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지만, 행정자치부는 거꾸로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를 사실상 돕고 있다. 행자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10여년 전부터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벌여 일제 때의 조상 명의로 남아있던 땅 가운데 후손이 모르는 곳을 지적 자료를 통해 적극 찾아주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이 크게 늘었다.

  2004년 한 해만 해도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통해 찾아준 토지 중 친일파 후손으로 추정되는 총 1백66명이 찾아간 토지가 1백10만평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용규 의원이 최근 행자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민족문제연구소가 간행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친일파 수록 예정자들과 비교한 결과이다.

 땅 찾기 소송에서 그동안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주던 사법부조차도 올 들어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하겠다고 나선 마당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중단하고, 친일파 재산 실태 전면 조사를 우선 실시해야 할 것이다.

Trackback 0 Comment 3
  1. replica watches 2012.09.06 12:5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정하기까지

  2. replica watches 2012.10.10 17:2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thank you for sharing this!

  3. christian louboutin 2013.01.17 16:1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hdhs533gh This beautiful well-made boots, thick wool lining, but I ordered the size 8.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