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2 11:24

특별법 제정 이전, 후손은 털끝만한 양심 한자락이라도 있었건만..

상속권 헌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국회서 특위 구성해 토지 내역 조사 등 펼쳐야… 특별법 제정도 필요
[410호] 1997년 09월 04일 (목)
송병준의 장증손자 준호씨와 동생 돈호씨가 증조부 명의의 토지 재산 상속권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뒤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 매국노 후손의 토지 상속 소송에 맞서 가장 격렬하게 반대 운동을 펴온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렬 회장은 “국가에 헌납하려는 의사가 진실이라면 국민과 더불어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병준 후손들이 선대의 매국 행위를 반성하는 자세가 전제된다면 순국 선열 및 독립운동가의 유족들도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강만길 교수(고려대·사학)는 이번 선언에 대해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일파 후손이 상속권을 국가에 바치겠다는 것은 역사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자, 다른 매국노 후손에게도 적극 권장할 만한 자세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친일파 재산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응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헌납 의사를 밝힌 후손들에게 먼저 헌납 절차를 밟도록 조처하고, 이후 내역을 조사한 뒤 처리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14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민주당 제정구 의원은, 송병준 후손들의 토지 상속권 국가 헌납 표명 소식에 ‘미처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한 와중에 그나마 기쁜 소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 14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데다 최근 이완용 후손이 30억대 땅을 소송으로 되찾았다는 보도를 접한 뒤 여야 소장 의원들과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려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송병준의 후손이 유산을 국가가 처리하라고 선언했다니, 그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구체적 조사와 처리 방향은 총무처·재경원 등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헌납을 수용하는 것과는 별도로 매국노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매국노 재산 상속 허용의 부당성을 제기해온 신용하 교수(서울대·사회학)는 “특별법은 매국 대가로 조성한 땅에 대해 소유도 상속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민족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제정하자는 것이지, 결코 매국 대가의 액수가 중요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송병준이 조성한 재산을 처리하는 데도 국가가 그 땅을 ‘환수’하는 대의 명분을 명백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이제 송병준 명의의 매국 대가 처리를 둘러싼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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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3
  1. replica watch UK 2012.08.15 16:4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강조했다.

  2. Coach outlet 2012.10.16 14:5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thanks for sharing

  3. Borse Louis Vuitton 2013.01.14 19:0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support you and wish you a good continuation. Wishing you the best of luck for all your blogging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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